같은 일을 해결한 사례부터 보고 행정사를 고르세요

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나면 대개 한 번은 보완 요구가 옵니다. 처음 내는 분들은 이것을 거절로 받아들이시는데, 그런 뜻이 아닙니다. 보완 요구는 「이대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 고쳐 오라」는 말입니다. 고쳐서 내면 됩니다.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가 공문에 자세히 안 적

이

이인구행정사

불허 사유를 먼저 읽어야 길이 정해집니다. 요건이 모자란 것이면 고쳐서 다시 내는 쪽이 빠르고, 사실을 잘못 본 것이면 다퉈야 합니다. 둘을 거꾸로 고르면 시간만 갑니다.

김

김범수행정사

한국어 시험만 길이 아닙니다. 남편이 아내의 모국어를 하거나, 둘이 제3의 언어로 통하거나, 외국에서 함께 산 기간이 있으면 됩니다. 길이 여럿이라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.

김

김범수행정사

외국인 배우자의 서류만 생각하시는데, 심사는 초청하는 한국인 쪽을 더 많이 봅니다. 소득·주거·의사소통·초청 횟수 네 가지가 기준이고, 그중 셋은 한국인 배우자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.

김

김범수행정사

법에는 60일 안에 재결한다고 적혀 있지만, 그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. 청구서를 낸 뒤 답변서가 오가는 시간이 먼저 있습니다.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가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.

김

김범수행정사

억울한 사정을 길게 적는다고 읽히지 않습니다. 청구서에는 법이 정한 칸이 있고, 그 칸을 채우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. 특히 「무엇을 해 달라」를 적는 청구취지 한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.

김

김범수행정사

수치가 없으니 증거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꾸로입니다. 거부 자체가 취소 사유이고, 감경 대상에서도 빠집니다. 다만 요구가 적법했는지는 따져 볼 수 있습니다. 무엇을 보는지 적었습니다.

김

김범수행정사

결격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갈립니다. 횟수가 아니라 사고가 있었는지로 크게 나뉩니다. 그리고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.

김

김범수행정사